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사건에서 벌금 4백만 원대를 선고받아 신체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과 인명 피해가 함께 인정되는 구조여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두고 있으나, 단서에서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인사사고가 바로 그 단서 제1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정식 재판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직진 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같은 시점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격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신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에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보험사를 통한 사고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검찰에 송치되었고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중과실이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여 신체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 범위로 양형을 유도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처벌불원이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고의 결과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이 적정하게 진행되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정리하여 변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신호 준수 의무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진술서 형태로 구체화하고, 향후 운전 시 주의의무 이행 방안을 양형자료에 포함시켜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4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중과실과 인명 피해가 함께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정상,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양형에 반영되어 신체 구속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합의 시점과 자료 구성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합의와 민사보험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별도의 형사합의금 협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