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 대표로서 직원으로부터 일감을 더 주겠다며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편취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그리고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금원 수수 시점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실무상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소속 직원과 업무상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직원에게 더 많은 일감을 배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협의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환경이 변하며 의뢰인이 직원에게 약속한 만큼의 일감을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원 수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약속 이행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지가 성립의 핵심이므로,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가 직원에게 실제로 더 많은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이었음을 사실관계와 거래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변제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실제로 변제해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을 가졌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사기죄 고의 부정의 강력한 정황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주장 내용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사업 운영 관련 자료, 고소인과의 일감 배정 관련 자료 등 다수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금전 거래 과정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금원 수수 당시 변제의사 또는 약속 이행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내역, 거래자료,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