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인물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 중 고소인이 등장하는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고소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CCTV 영상의 유출 결과를 의뢰인의 행위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의 최초 취득 경위와 유통 경로를 면밀히 재구성하면서, 외부로 정보가 확산된 결정적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가 아니라 해당 영상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거나 별도 경로로 유통한 자의 행위에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제공" 행위의 개념과 인과관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학설과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주체인 고소인의 동의 존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이 촬영되고 공유되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영상이 공유되던 맥락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정황과 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묵시적·암묵적 동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범위 내에서 제기하였고, 검사 측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의 대화 내역, 영상의 전달 경위에 관한 진술 정리, 1심 증언의 모순점을 짚는 탄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마다 쟁점별 의견서를 보강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법익이 명확하여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이번 사례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재구성함으로써 형사책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순히 촬영하여 지인에게 전달한 행위라도, 영상에 식별 가능한 인물이 담겨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