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 대표로서 인력파견업체와 정상적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발생한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존재, 그리고 대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의자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한 인력파견업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인력파견이 이루어졌고 일정 기간 용역이 제공되었으나, 이후 일부 용역대금에 대해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파견업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더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의뢰인 입장에서 방어가 결코 쉽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일정 기간 실제로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계약 체결 시점과 미지급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부각시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사정 악화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와 의뢰인의 자금 흐름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의에 의한 미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자들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메신저 및 문자 대화내역, 계좌 이체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순 첨부에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다수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비교적 강한 공격을 펼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존재, 미지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경우, 핵심은 계약 체결 시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므로 당시 사업 상황과 정상 지급 이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에 이르게 된 사정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 단순 진술이 아닌 녹취록,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다수의 자료가 첨부된 사안일수록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