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에 취한 상태였던 상대방을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한 중대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등 양형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여름경 상대방과 함께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호텔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자신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량, 음주 시점부터 호텔 이동까지의 시간 경과, 호텔 입실 과정에서 보인 행동, 사건 전후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객관적 정황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호텔 입실 전후의 동선과 대화, 양 당사자의 관계,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정상적인 연락이 유지된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변화한 부분,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 등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무혐의 사유를 직접 설명하는 등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에서 구속 없이 수사를 마치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로,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에 근거한 일관된 변론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일의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카드 사용 내역, 동선 자료 등)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단순한 음주 사실이 아니라 의사 표현 가능성, 동작의 자율성, 기억 형성 가능성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어떤 정황을 부각시킬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