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및 4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의 재물을 가져갈 목적으로 해당 학생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재물 취득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이 존재하여, 죄질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비행의 정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호와 4호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군에 속하며, 사회 내 처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업과 일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학령기 학생으로, 같은 또래 학생의 주거에 출입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물건을 가져갈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가중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부 심리에 회부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의뢰인 측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피해학생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아 왔음을 부각하였고, 이 사건 행위가 평소 행실과 동떨어진 일시적 판단의 오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모범적인 생활, 보호자의 충분한 감독 의지와 환경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학업과 일상을 계속 유지하며 교화될 수 있는 결정으로, 재물 취득 목적이 거론되었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다른 목적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 진술 단계에서부터 행위 동기와 경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 학교생활의 성실성 등이 처분의 경중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