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 및 4호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함께 놀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이 단순한 장난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적 요소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는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에 대하여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형사사건화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사실관계 자체보다 처분의 경중을 좌우하는 정상참작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또래 학생에게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같이 어울려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일정한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외형적으로 협박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에 학교 측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어떻게 처분의 경중을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의뢰인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학생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의 무게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 절차까지 진행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기록부, 담임교사의 평가, 가정 내 양육환경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학교생활에 임해왔으며, 이번 행위는 또래관계에서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일시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 내 보호자의 감독 의사가 분명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지도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4호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갈 혐의가 인정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신병에 직접적인 제한이 따르는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 결정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공갈, 강요, 협박 등 형사범죄로 평가되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반성의 진정성, 피해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가 처분의 경중을 좌우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나 공탁,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소 품행 소명은 보호처분 단계에서 신병 제한이 없는 1호·4호 처분으로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