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비교적 경한 처분인 1호 및 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참여한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조사 및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 특성상 대화 내역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 속에서,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부과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여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에 비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차례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행위 자체가 아닌 그 의도와 맥락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송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해당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벌성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직후 고소인의 반응과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당시 의뢰인의 메시지를 즉각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대응한 정황과 그렇지 않은 정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메시지가 수많은 대화 중 단 한 차례 이루어진 단발성 발언임을 강조하였고, 그 동기 또한 또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숙한 행동에 가까웠을 뿐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연령, 가정환경, 재비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향후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 자료와 보호자의 감독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보존되어 있는 사건의 특성상 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위의 맥락과 의도,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다투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 자체보다는 발언의 맥락, 단발성 여부, 의도, 사건 전후 정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문제된 발언의 위치와 비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보호소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달리 보호처분의 종류(1호부터 10호까지)에 따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어떤 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구성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보호소년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