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1호·4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다수가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을 명하는 것이고,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1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또래 학생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담긴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이 해당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입건되었고,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과 전송 사실이 카카오톡 서버 및 다른 참여자들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교육 이후 작성된 반성문을 통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 학생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피해 학생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평소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평가받아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본 사건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린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이었음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 본 사건을 계기로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비교적 경미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고,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 성장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균형 있게 소명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내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문제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 특성상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반성, 교육 이수, 피해 회복(합의 또는 공탁) 등을 통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소년 사건에서는 생활기록부, 가정환경, 보호자 감독 계획 등 사건 외적인 자료가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보호소년의 환경에 따라 처분 종류가 1호부터 10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