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 후 이동 중 발생한 우발적 충돌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형법상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상해의 고의 인정 범위와 양형 감경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중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권고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던 상태였고, 이번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의 회복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고의 범위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과거 각막이식수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특정 신체 부위인 눈을 가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따라서 통상적인 상해 고의를 넘어 중대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격 부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을 때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동행하며 회복을 도왔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사건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감경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상해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춘 점은, 고의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양형 감경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함께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의 경우,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상해 고의의 범위와 결과 발생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사건 직후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