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 2호 처분(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보호소년이라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여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소년법 제32조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와 2호 처분은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있던 보호소년으로, 또래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여 게시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회 전송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자백을 통한 양형 감경을 추구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서의 내용을 다듬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충분한 보호 환경 안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모님의 탄원서, 다니던 학원장과 학원 강사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평소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학업 자세, 가정과 학교의 보호 체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향후 양육과 감독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지가 있음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담 센터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에 해당하는 1호 처분과 2호 처분(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8시간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 그중에서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단기 수강명령 수준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가정과 학교 등 주변 보호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소년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으로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백을 전제로 반성의 진정성과 보호 환경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방향의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사과문, 보호자·교사의 탄원서, 심리상담 소견서 등 다층적인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보호자의 감호 능력, 학교생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