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피의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분쟁을 겪던 중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신고로 자신들을 형사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취지의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며,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는 기본 6개월부터 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부터 4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회사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측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인지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들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대질조사를 거치면서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신고 당시 인지하고 있던 사실관계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신고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즉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신고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인지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것임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무고죄 성립을 위해 판례가 요구하는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정리하고, 의뢰인의 고소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에 따른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수사 진행 단계마다 추가 의견을 보완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행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신고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다각도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기소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거래 분쟁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와 함께 신고 당시 본인이 인식한 사실관계의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