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금을 외화로 환전한 후 이를 전달한 행위로 인해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해당하여 가중 요소로 평가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4년~7년, 가중 시 6년~9년까지 권고됩니다. 환전책, 인출책, 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실무상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환전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정 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한 뒤 지정된 상대방에게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지시에 따라 환전책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지목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지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에 따라 단순 환전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며, 자금의 출처나 성격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인 간의 대화 내역, 환전 경위, 의뢰인이 받은 대가의 규모와 성격, 평소 의뢰인의 생활 패턴과 직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환전책의 행위 양상과 다른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 의뢰인의 인식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추측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범행 가담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부재함을 논증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도 모두 각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단순 가담자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환전책, 수거책, 인출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해 왜곡 해석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경우라도 사후 정황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