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던 주거침입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직장동료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만취 상태에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사실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양형을 뒤집기 위한 정밀한 항소심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 현관문 앞까지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미치는 공간으로 보아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의 공포감 등이 중하게 평가되어 징역 2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비로소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부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음주 문제에 대해 의뢰인이 전문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형을 그대로 복역할 경우 발생할 가족관계상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양형 사유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등학생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양육권을 갖게 된 경위가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점을 가사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정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을 진단서로 입증하며, 양육자인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미성년 자녀가 받게 될 정서적 위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의 유일한 경제활동 주체라는 사정 역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월의 실형 및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형량 자체는 형기상으로는 1심보다 길게 산정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가되면서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공소사실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 부양 가족의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와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합의서, 처벌불원서, 치료 자료, 부양 가족 관련 소명자료 등 양형 자료의 질과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은 재범 가능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치료기관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