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사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뿐만 아니라 키스방, 마사지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성교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유사성매매' 역시 동일한 법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동래구 일대에 위치한 유사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소를 방문하여 7만 원 상당의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운영자료가 확보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받을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자료와 단속 경위, 업소 측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의 확보 및 제출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일회성 우발적 행위라는 점, 경찰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이루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부과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범행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통해 충분한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리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 개입하여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사성매매(키스방, 마사지방 등) 적발 사건의 경우, 단속된 업소의 자료를 통해 성구매자가 사후적으로 특정되어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존스쿨 제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