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 피해자를 1회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여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징역 6년~9년으로 권고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 조카에 대해 1회 추행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 친족관계라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모두 엄벌을 탄원한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1심에서 이미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건의 경위와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1회성 행위였다는 점, 추행의 정도와 지속성 등 양형상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 피고인 측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정상관계와 양형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으며, 변론요지서를 통해 판례상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며,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사례는 결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충실하게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양형자료 제출과 정상관계 입증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