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객차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 속에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던 사건으로,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이 죄는 만원 지하철과 같이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승객으로 매우 혼잡한 지하철 객차에 탑승하여 평소와 같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객차에 탑승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자신의 신체에 접촉되었다고 주장하며 지하철 보안관에게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확보된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상대방 진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추행 고의를 전혀 가진 적이 없음에도 입건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발생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객관적인 접촉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 부존재를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객차 내 혼잡도, 의뢰인의 탑승 위치와 이동 동선, 접촉 부위와 시간, 접촉 직후 의뢰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우연적 접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의 접촉 양태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손과 자세, 시선 처리 등이 추행과 무관함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출퇴근 동선과 이동 패턴, 직장 내 평판 자료 등을 보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해 온 점을 부각하고, 상대방 진술의 객관적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벌 강화 기조와 기소 예상이 짙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고의 부존재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CCTV 영상 확보와 접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기억이 흐려져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므로, 수사 첫 진술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진술과 법리에 부합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