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정보 교사로서 컴퓨터실 수업 도중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휘둘러 모니터를 손괴하였으며 출석부를 던졌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고 평소 교사로서의 품행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아동학대 사건보다 한층 무겁게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는 가중인자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다툼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컴퓨터실에서 진행되는 실습 수업 중에 발생한 일이 문제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옆자리 학생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두 학생이 서로 부둥켜안고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자, 의뢰인은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훈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이후 의뢰인이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휘둘러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으며, 뒷머리에 출석부를 던지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훈육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욕설, 모니터 손괴, 출석부 투척 등 학대 혐의 일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업 중 다수의 학생들이 동일한 공간에 있었음에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신고 학생들 사이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순이 존재하는 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같은 반 다른 학생들로부터 직접 작성받은 진술서를 확보하여, 수업 당시 상황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학대의 고의로 마이크를 휘둘러 모니터를 손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되었다는 모니터의 상태, 마이크의 무게와 형상, 수업 좌석 배치 등을 토대로 신고 내용대로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학대행위의 고의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출석부를 피해 학생의 뒷머리에 던졌다는 부분으로, 이 또한 객관적 증거 없이 일부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 왔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 동료 교사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수집·제출하였고, 나아가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도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본 신고가 통상의 훈육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에게 욕설한 사실, 마이크로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 등 핵심 학대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가중처벌 가능성과 함께 직업적 불이익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투고 객관적 자료로 평소 품행을 입증해낸 변론 전략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역에서 학대 신고를 받게 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제3자의 객관적 진술서·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신빙성 탄핵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