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폭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에서 다수 후임병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다수임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11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가 반영될 수 있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선임병의 지위에 있었고,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명목으로 팔꿈치로 쇄골과 허벅지를 약 5초간 각각 누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부대 내 11명의 후임병에 대해 17회에 걸친 유사 행위가 누적되어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일부 기억도 불명확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형사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다수, 범행 횟수 다수에 따른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자필 다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내심적 반성이 형식적 진술에 그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1명의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경위와 그 노력의 구체적 과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지급이 아닌 인적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고자 한 노력을 부각함으로써 피해 회복 요소를 양형에 반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20대 청년으로서 화목한 가정에서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온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선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사회적 평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대부분에게 직접 사과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부각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은, 양형 변론에서 반성·피해 회복·재범 위험성 평가의 세 축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은 위계 질서를 이용한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양형상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정 범위 설정과 반성·피해 회복 노력의 체계화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개별적인 사과·합의 노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어떤 피해자와 어떻게 접촉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