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에게 한 일련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행위의 위법성 여부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위계질서를 악용한 가혹행위는 군 기강 확립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 폭행·상해죄와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군 사법기관 및 일반 법원은 피해자 수, 행위의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의 지위에 있었고,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약 15분간 머리와 몸에 샴푸 및 바디워시를 반복적으로 뿌리고 피해자가 씻어내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후임병들에 대한 장난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즉각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건 초기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도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가 후임병의 입장에서 위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형사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쟁점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위법성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적극적 가해 의도가 아니라 군 내 잘못된 관행과 장난의 연장선상에서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사후에 자신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사과 경과와 피해자들의 반응을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인격적 측면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0대 청년으로서 학업에 성실히 임해 온 점,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학우,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 사건은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형 단계에서 행위의 동기, 유형력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사과·합의 과정은 그 진정성과 시기가 모두 중요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