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과 함께 샤워하던 중 신체 일부에 세정제를 바르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 여부와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여, 군인 상호 간의 강제추행은 군 조직 내 위계와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후임병과 함께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샴푸와 바디워시를 짜내어 후임병의 등과 가슴 부위에 바르는 행위를 약 20분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후임병이 이를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 유무와 해당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군형법 제92조의3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한 장난성 행동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되, 가해의 의도나 성적 의도가 행위 동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었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한 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달하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안처분의 범위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학업에 성실히 임해 온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사회복귀가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의 처분을 받는 데에 그쳤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학업과 직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보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인 경우, 행위의 동기와 경위, 평소 관계성, 사후 대응 등 사실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와 사회통념상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집행유예 확보와 보안처분(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양형 변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