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5호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네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춘기 청소년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폭행 사실 자체보다는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충실히 반영시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자격 제한 등 형사처벌의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의뢰인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또래 친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시작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게 되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조부모의 양육을 거쳐 재혼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성장환경이 폭행이라는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춘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에게 맡겨졌다가 다시 재혼가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 진단으로 이어졌다는 의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족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행위에 대한 자성을 담아내도록 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보다 적합한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와 5호 결정을 받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소년보호처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양육환경, 정서 상태,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이 일탈 행위의 배경이 된 경우, 의료기록이나 상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정상참작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