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상향 조정되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구간 중 상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동종 전과 누적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의 근본 원인이 된 차량 운행 환경 자체를 차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운전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든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며,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선 실질적 재범 차단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문제 자체에 대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객관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총 4회에 걸쳐 절주 상담을 받은 점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2회 이수한 점을 상담 확인서와 이수증을 통해 입증하며, 음주에 대한 자각과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적발 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까지 구체화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전문기관 상담,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처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서의 절주 상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