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12개월간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훈육 목적의 체벌이 도를 넘으면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대상이 어린 자녀들이고 행위 횟수가 적지 않아 초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와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 가정 회복과 재범 방지에 무게를 두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어린 자녀 세 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과 양육 부담이 가중되던 중, 자녀들의 생활지도와 훈육 과정에서 체벌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와 횟수가 일반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평가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이라는 점,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학적 의도에서 비롯된 학대인지, 잘못 발현된 훈육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녀 양육을 혼자 감당하면서 받은 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이 강박적으로 표출되어 본건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해할 의도나 가학적 동기가 없었음을 가정 환경과 양육 경위를 통해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 의무를 다해온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가정 회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다량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향후 양육 방식의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을 계속 양육해야 하는 가족 구조상 실형 선고는 자녀들의 복리에도 부정적이라는 점,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종류 선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이 본 사안의 본질, 즉 한부모 양육 가정의 회복과 자녀 보호라는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2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가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행위 동기, 가정 환경,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이 문제가 된 경우, 폭행의 고의와 학대의 의도를 구분하여 행위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가족 구성, 양육 환경, 심리적 배경 등 구체적 정황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이라는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처분이 사안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