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친구의 사진을 합성한 짤을 만들고, 다른 친구가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상황에 동조한 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실제 피해 사실보다 과장된 진술을 하고 일부 없던 사실까지 포함시켜 신고하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친구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편집한 이른바 짤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실제 있었던 사실보다 과장된 행위 묘사와 의뢰인의 자녀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함께 신고된 다른 가해학생들과의 진술 정합성 문제까지 얽혀 단순 방어로는 적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실제 한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진 합성 행위와 폭행 동조 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강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친구들 사이의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일임을 부각하고, 사진 합성 역시 또래 문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근감의 표현 방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접촉의 방식, 주위 학생들의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만한 고의성과 강제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 측이 진술한 과장된 사실과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 중 의뢰인의 자녀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 및 시간대별 동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른 가해학생과 함께 신고된 공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분리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가담 정도와 다른 학생들의 행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구체적인 행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의뢰인 자녀에게는 보다 경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을 입증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처분만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호 처분은 학교폭력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에 과장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공동 신고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책임의 정도를 분리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 자녀가 실제 행위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조인이 아닌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형사·민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의 설득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시간대별 동선, 제3자의 진술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내용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신고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행위 정도가 다름에도 함께 묶여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녀의 가담 정도를 행위별로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