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인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행위가 다소 과해지면서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심의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실제 발생한 사실보다 과장된 진술을 한 점, 다른 가해 관련 학생이 함께 연루되어 있던 점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더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는 가장 경미한 조치이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학부모위원과 교원이 다수 포함된 비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사법기관 대응과는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같은 학교에서 친근하게 지내던 친구와 일상적으로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장난의 수위가 다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대 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실제 일어난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을 진술하였고, 일부 일어나지 않은 사실까지 추가하여 진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장소에 다른 학생도 연관되어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녀가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강제성 인정 여부**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인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 자녀와 상대 학생이 평소 친밀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문제된 접촉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장난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평소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당시 주변 학생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강제성 요건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 과장·허위 진술에 대한 적극적 부인**

피해학생 측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행위까지 신고 내용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학폭전문변호사가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도 사실인정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해당 일시·장소에 의뢰인 자녀가 있을 수 없었던 정황,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이 피해학생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 진술 간 모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 공동 연루 학생과의 책임 구분**

다른 학생도 함께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책임 범위 확정 단계에서 의뢰인 자녀의 행위와 다른 학생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 행위까지 함께 평가되어 가중되는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 각 행위별로 주체와 가담 정도를 시간 순으로 분리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9단계의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의 과장된 신고로 인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다툰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법기관이 아닌 학부모위원과 교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 다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진술 전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항목별로 사실과 비사실을 분리해 다투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의 맥락, 고의성, 강제성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학생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진술 전체를 일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시간대별 정황, 다른 학생들의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하여 신뢰성 있는 반박 자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Q3. 1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A3. 1호 서면사과 등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조건부 기재 유보 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나, 구체적 효과는 법령 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영향과 대응 방향은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