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이며,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이고,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부터 3년, 가중 영역은 4년부터 7년에 이릅니다. 또한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단계에서의 변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는 이를 강제로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강제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 표정,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신고 직후 진술 내용, 그리고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사이의 모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결여, 사건 전후 정황의 부자연스러움, 신고 경위의 합리성 부족 등을 다각도로 지적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쉬운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고, 동시에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서 혐의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력범죄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CCTV, 통신내역, 메시지 등)와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중대범죄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