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인적·물적 교통사고가 병합된 사안에서 검찰 구형 대비 상당 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대를 잡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 사고 결과, 보험 미가입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보험 운전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초래하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불이익이 함께 부과됩니다. 함께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결합된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을 넘어 가중 영역의 권고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동일한 기간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를 포함한 다수의 도로교통 관련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고, 동종 누범에 준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와 사고 결과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상 어떤 감경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한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자백과 협조가 단순한 형식적 태도가 아니라 실질적 반성과 책임 인수의 표현임을 변론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가르는 핵심 판단요소가 재범 가능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주 서약서,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이수 계획, 차량 처분 내역, 가족이 작성한 감독·선도 다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다짐을 넘어 외부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제3 쟁점은 무보험 운행과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손해 전보 절차를 안내하고 그 결과를 양형자료에 반영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려 한 노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인적·물적 피해, 무보험 운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 형량과 비교했을 때 상당 폭 감경된 결과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장치의 구체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금주 서약,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다짐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장치를 다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와 합의 진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부분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 전략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