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적, 물적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누범 가중과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겹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방어권 확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동종 전과가 누적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관련 죄가 경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 누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누범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우려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주서약서, 가족 구성원의 선도서약, 음주 치료 및 상담 참여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누범과 교통사고 결과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 대비 상당히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고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실질적 변화 의지를 양형 자료로 입증한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재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금주서약,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선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적·물적 사고가 결합된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피해자 합의 시점과 양형 자료 제출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