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없음, 경고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금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측정 수치가 상이하여 형사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 내부 규정상 음주운전 적발 시 원칙적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통상 정직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채혈을 통한 추가 측정이 시행되었는데 두 측정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음주운전 금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군에서는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통상 무거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어 의뢰인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군 내 신분 유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측정 수치의 신빙성과 형사처벌 기준 충족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호흡측정 수치와 이후 시행된 채혈측정 수치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채혈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채혈은 호흡측정보다 정확도가 높은 측정 방식으로 평가되는바, 형사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은 군 징계 양정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정의 적정성, 즉 일률적 중징계 관행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징계혐의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 및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였다는 점, 군 복무 기간 중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군 징계가 형사처벌과 별개의 독자적 비례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형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출석 전 예상 질의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의뢰인과 사전 조율하였고, 측정치 차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반성 자료, 탄원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이 사건의 실체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없음,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군 음주운전 사안은 통상 중징계 의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측정치의 신빙성 다툼과 정상 사유의 입체적 제시를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서의 신분과 경력을 유지한 채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안인 경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므로 양 절차를 함께 고려한 통합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수치가 다른 경우, 채혈 결과를 기준으로 형사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징계 양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복무 성실성 자료 등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