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천 부평구 일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합의 시도가 결렬된 후 당사자 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건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영역의 경우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천 부평구 소재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상황에서, 같은 좌석 옆에 있던 19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식 고소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건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거절하였고, 이후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부인 전략을 펴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인 지하철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의 다툼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결렬된 합의를 재개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거부 이후 악화된 당사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 측 대리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 거부의 배경이 사실 부인이 아니라 사건 직후의 혼란 때문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상응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뢰인이 마련한 사과문과 재발방지 서약을 함께 전달하여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안정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정상관계 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한 번 결렬되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재개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합의 재개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점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본인도 음주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CCTV, 진술서)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합의 시도가 결렬된 경우라도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