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대 선고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든 채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결합되어 있어 실형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무상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0년 이내 동종 전과로 인해 양형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충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해 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진심 어린 반성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우려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충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차례 이수한 점, 알코올 의존성 검사 및 상담을 받은 점, 차량 처분 또는 운전 회피 조치를 취한 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을 위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충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이 없었던 점, 정차 상태에서 적발된 점, 운전 거리와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행위 태양상의 정상요소들을 종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 700만 원대 선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이내 동종 전과와 면허취소 수치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단순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성 검사,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행위 태양과 양형사유 구성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