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가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달한 뒤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외관상 중대해 보이지 않아 형사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게 출입한 경우라도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퇴거 요구를 받은 이후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행위는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자료를 전달한 직후 가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공간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에 가해자를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외형상 중대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정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머물러 있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사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상세히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가 단순히 머문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압박과 피해를 가할 의도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거를 요청하였는지,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 이를 거부하였는지를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사건의 실질적 위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정한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정당한 퇴거 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공간이 의뢰인이 사실상 관리·점유하는 장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퇴거 요구가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이끌어내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관상 경미해 보이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퇴거불응 사건의 경우,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이후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 머물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외관상 경미해 보이는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맥락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