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받아 어떠한 징계 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군인에게 육아시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여 심의대상자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사건 무마를 위한 형식적 징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군인사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군 내 성희롱 심의 역시 이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던 중, 후임 군인과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해당 후임 군인은 의뢰인의 여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폐쇄적 조직 특성상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심의대상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고, 신고인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통상의 업무 대화 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성희롱으로 평가될 위험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각 발언이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희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인 사람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강조하여, 신고인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별 발언들이 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육아시간 관련 대화 역시 군 복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복무 제도에 관한 정보 공유였음을 강조하였고, 성적 함의가 담긴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 당시의 정황 자료, 동석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인성에 관한 자료, 신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내 성희롱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각 행위가 어느 하나도 성희롱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각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 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 성희롱 사건은 형사처벌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는 진급, 보직, 명예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성립요건에 관한 정확한 법리 분석과 행위별 구체적 반박 논리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군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행위가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