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대마 판매자와 접촉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송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SNS 대화 내역이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 매수 시도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통한 형의 하향과 유리한 양형 사정의 충분한 입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접하고,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마 구매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대마를 실제로 인도받지 못한 채 금전적 손해만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금 행위 자체가 대마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무죄 주장보다는 행위 태양과 결과의 경미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마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판매자에게 금전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놓였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대마가 실제 유통되어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우려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되어 양형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마약류에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작량감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행위 태양과 결과,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입체적으로 변론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대마 매수 시도와 같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마약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행위 태양의 경미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약물치료 의지, 가족 등 사회적 지지 체계,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