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죄책감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다만 동종 투약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투약·단순소지 등 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습니다. 투약 직후 마약을 다시 사용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투약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단순히 자수 사실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양형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재범 상황에서 자수의 양형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 그러한 노력에도 재발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범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발적으로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 감경의 취지가 본 사안에서 충실히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인자가 재범 위험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단약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의 평소 성실성과 책임감을 증언하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선고 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치료와 재활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향정 투약 사건에서 자수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단약 노력을 이어가며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수 경위의 진정성, 단약 노력의 객관적 입증, 재범 방지 환경 구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자수 사실 자체보다 자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