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인정된 죄명인 존속유기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직계존속을 약 10일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같은 조 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한편 형법 제275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행위자의 고의가 살해에 있었는지, 아니면 보호의무 위반인 유기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고의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양형과 죄책의 분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거동이 불편한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던 중, 약 10일에 걸쳐 식사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그 결과 직계존속이 굶주림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존속살해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로 의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공판 단계로 이어졌고, 살인의 고의 유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직계존속을 살해할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약 10일간 방치 행위 자체로부터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계존속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계, 평소 부양 태도, 사건 당시의 정신적·경제적 상태, 방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보호의무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보호의무 위반을 넘어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보호의무 위반인 유기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살해의 고의로까지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기록되도록 관리하였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 부양 상황, 사건 직전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다수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법정 변론을 통해 부각시키고, 결과적 가중범인 존속유기치사로 의율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인정된 죄명으로 존속유기치사를 적시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존속살해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부정받아 결과적 가중범으로 의율을 변경시킨 점은 의뢰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조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양 의무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적극적으로 의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고의 부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검찰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까지 단계별로 연계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