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또래 학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언론 보도가 이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과 동일한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경남 지역에서 또래 남녀 학생 다수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지역 사회와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이 알려져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사회적 불이익에 노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즉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반되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과 비교하여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준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 양상,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정황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예단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직접 부각하고, 외부 정보가 아닌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언론 보도로 인해 방어가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검찰 조사에 단계별로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술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부재를 구조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단순 음주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차이를 사건 정황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