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 800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가 결합된 사고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12대 중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단순 과실 치상 사고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약식 벌금형에서 정식재판에 이르는 양형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과정에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단순 과실 사고에 비해 가중된 처벌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남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보험처리를 통한 물적 손해 배상에 머무르지 않고, 별도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병행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보험 처리에 그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부분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진정한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남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동종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정한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차량 매각 증빙, 자필 반성문, 배상 영수증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기에, 남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양형 주장 나열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반성에 이르는 일련의 사후 조치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정식기소를 통한 공판 회부가 아닌 약식기소를 통한 신속 종결이 적절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음주가 결합된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위험을 회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경우, 초동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와 별도의 인적 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 등 불리한 정황이 결합된 교통사고에서는 차량 매각,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사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