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면식이 있었던 상대방에게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음담패설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인하여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 요소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냈던 상대방에게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담패설성 표현을 다수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스토킹 행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 전송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양형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불안과 거부감을 고려하여, 직접 접촉 대신 조정 절차라는 공식적 창구를 통해 피해 보상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정신과 상담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결과 도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검찰에 현출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형사조정 절차의 적극적 활용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 창구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전력,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