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양형요소가 폭넓게 반영되어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와 면허 취소 이후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도로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범죄로 평가되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 상태가 결합된 경우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km가량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및 면허 취소 이후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정하고,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 관련 교육과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근 혼인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 정도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실제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이 동종 사건들 중에서 중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다수의 탄원서, 단속 당시 측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변론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 누적과 면허 취소 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양형요소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실제 위험 발생 여부 등 구체적 범행 태양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