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으로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가 권고되며,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양형요소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지역에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고, 촬영물의 존재 자체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 기소를 통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의 성격과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실제 교제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촬영 사실에 대한 변명에 그치지 않고, 촬영 경위와 사후 처리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양형요소로서 유의미한 정상자료가 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우선 고려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합적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마다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조사 단계부터의 체계적 변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시점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