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활동 과정에서 전임자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발언 내용이 전혀 달랐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의 허위성, 적시 행위, 명예훼손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관련 회의 또는 모임 자리에서 발언을 하였는데, 전임자가 그 발언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발언 내용이 자신이 실제로 한 발언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정식재판청구 기한 내에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다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의뢰인이 했다고 적시된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일체를 재검토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모호하거나 정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조합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발언의 존부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사실의 허위성 판단에 앞서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일부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회의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기재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의 차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현장 증인의 증언, 관련자 사실확인서, 발언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전과 기록이 남았을 사안에서, 정식재판청구라는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증거 구조를 재구성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고, 이 기한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어떤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정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현장 목격자 증언 확보와 객관적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