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작량감경이 필요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 내부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행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후임병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병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직속 후임병이었기에, 위계관계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신속한 사과와 합의, 그리고 양형 사유 부각을 위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제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어떻게 기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제주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태양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연령이 어리고 사회적 미성숙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제주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군형법상 범죄에서 정식 기소를 면하고 기소유예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분 수위가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와 같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는 군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초기 개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