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에 그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보호소년으로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차단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선도 중심의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와는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보호소년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중 일부는 미성년자라는 정황이 드러나 사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었고,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성폭력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 장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론 단계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미성년자의 인식 부족과 충동적 행위에 있음을 부각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부정적 요소였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사건 회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행위 동기, 사후 태도를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피해자에게 미친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2차 피해 우려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즉시 폐기되었다는 점, 가정 내 보호와 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이 없는 사안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합의서와 더불어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3호(사회봉사명령 40시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장기간에 걸친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데,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 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성 태도·재범 방지 계획·가정 내 보호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피해자별 사정에 맞춘 사과와 합의 노력, 촬영물의 즉시 폐기 및 비유출 사실의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