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택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촬영 경위,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 그리고 영상 전송 행위가 법령상 "반포·제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죄"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불리는 이 죄는,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사후 전송·공유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그 적용 범위를 오해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인에게 과거 피해자와 사이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 큰 불안을 느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영상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촬영 당시의 정황,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촬영을 둘러싼 의사소통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반포·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반포"와 "제공"의 법적 개념,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지 여부, 그리고 전송의 경위와 맥락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유포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 충실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영상 전송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전제한 사실관계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양 당사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인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 촬영 시점의 동의 여부와 전송 시점의 의사 반영 여부가 별개의 쟁점으로 검토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전송 행위가 법령상 "반포·제공" 개념에 포섭되는지는 전송 대상의 수, 전송 경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