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또한 메신저를 통한 1대1 전송 행위가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자료가 사회통념상 "음란성"을 갖출 것, (2) 전송 방식이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존재와 전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칫 음란물유포죄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음란물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영상의 성격과 제작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영상이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생성된 자료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카카오톡 1대1 대화창을 통한 전송이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교부를,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신저 송수신 내역, 대화 상대방의 특정성, 전송의 일회성 및 사적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배포·전시할 의도가 없었고, 일반에 공개될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관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개념의 엄격 해석, 1대1 전송 행위의 법적 성격, 고의 요건의 흠결이라는 세 축의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전송 사실의 존재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과 배포·전시성, 고의의 입증이 모두 필요하다는 법리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영상 전송이 문제된 경우, 해당 자료가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전송 방식이 "배포·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두 요건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