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정서적·신체적 학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교양 지위에 있는 부모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 내인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회성·단발성 행위로 평가되고 반성 정도가 뚜렷한 경우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또는 감경된 양형이 검토될 수 있으나, 상습성 또는 중한 결과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어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자 훈육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호·교양 지위에 있는 부모의 행위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적정한 양형을 받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반복적 학대행위인지, 아니면 일회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행동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가정 내 양육 환경, 평소 자녀와의 관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제 필요성에서 비롯된 훈육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과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잘못 기재되거나 과장된 사실관계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적극 부인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로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및 개선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모교육·심리상담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회적이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적 인식과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가정과 일상을 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문제된 경우, 행위의 일회성·반복성 여부, 평소 양육 태도, 사건 직후 의뢰인의 태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보호자라는 지위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으로 평가되므로, 부모교육 이수, 심리상담, 자녀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 구체적 개선 자료를 마련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