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습성 여부와 촬영 부위·태양에 따른 죄질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도촬' 범죄로 통용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부터 3년까지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상습적인 촬영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중이용 장소에서 본인 소유 휴대폰을 사용해 타인의 신체 일부, 특히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다수의 촬영 영상이 발견되어 단발적 우발 범행이 아닌 상습성 있는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횟수, 영상 보관 형태 등을 종합할 때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 화각, 신체 노출 정도, 촬영 거리, 영상의 길이 등을 영상별로 분석하여, 일부 영상은 통상적인 거리에서 짧게 촬영된 것으로 죄질에 있어 상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습성 평가 및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휴대폰 내 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임의제출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심리상담 및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직장 관계인의 탄원서, 기부금 영수증 등 종합적인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입회하였고, 신문 사이사이 의뢰인이 정확히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송치 직후 양형 자료를 보강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상습성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비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휴대폰 포렌식 단계에서 추가 영상이 발견되어 상습성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단순 자백·반성을 넘어 심리상담,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해야 비기소 또는 감경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