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란물 유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게시물 수, 영리 목적 여부, 전파 범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수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 행위가 한국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고, 게시 횟수가 상당하여 단순한 부인 전략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법체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즉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부족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며 한국의 사회적 통념과 법령 변화를 접할 기회가 적었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변명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거주 이력, 출입국 기록, 생활 근거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위법성 인식이 약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해외에서 부모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 자료,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게시 횟수가 적지 않다는 불리한 요소를 의식하여, 의뢰인이 추가 게시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계정을 폐쇄한 정황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양형 변론을 받은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해외에서의 생활과 가족 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법성 인식 약화 사정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더라도, 게시 동기와 위법성 인식 정도,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구약식 처분 및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는 출입국 기록, 거주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법성 인식 부족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